[시론] ‘협치’를 부끄럽게 하는 정치 공방

강대업 기자 | 기사입력 2016/09/06 [02:30]

[시론] ‘협치’를 부끄럽게 하는 정치 공방

강대업 기자 | 입력 : 2016/09/06 [02:30]

 

▲ 브레이크뉴스강원 편집인 강대업  

 

대한민국 공식 국가의전서열 2위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의원들에게 의장실을 점거당하고 퇴진 압박을 받는 광경을 국민들이 지켜보았다.

 

언제였던가 또 어디서 많이 보던 광경이 아닌가 해서 그다지 놀랍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쓴 소리를 하고 협조를 부탁할 수 있듯이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정부를 향해 또 대통령을 향해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2002년 제16대 국회 이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게 한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뜻을 수용하고 관철하라는 취지가 분명한데 왜 상황에 따라 입맛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는지 모르겠다. 또 국민 대표성을 가진 민의의 전당에서 설사 현 정권과 뜻이 맞지 않는 소위 ‘존엄’을 언급하는 표현이 있다 해도 얼마든지 정당한 발언의 기회가 있고 논평으로도 가능했을 텐데…….

 

전례가 있던 모 의원은 국회 경위 멱살을 잡았고 우르르 몰려가 의장실을 점거하고도 모자라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 의장에게 퇴진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의원들은 소위 떼법 시위를 한 것인가? 무슨 충성 경쟁도 아니고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앞선다. 법을 만들어 내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먼저 지켜줘야만 이건 지키라고 만든 법이구나 국민도 생각할 텐데 우격다짐으로 나가면서 국민들 안 지킨다고 벌금 물리고 세금 물리면 힘없는 백성들 입에선 쌍시옷 들어간 욕밖에 더 나오겠는가?

 

청문회를 두고 정진석 여당 원내 대표가 “성직자를 뽑는 것도 아닌데…….”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그래 국정을 수행하는 한 부처의 책임 장관으로서 성직자 수준은 기대하지 못한다 해도 소박한 소시민들의 수준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야 할 것 아닌가?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바로는 이번에 임명된 경찰청장이 과거 음주운전을 하고도 모자라 자신의 신분을 속였다 하질 않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모친을 차상위층으로 만들어 놓고 어떤 전세인지 93평이나 되는 집에 수년 간 살았으면서 자신이 지방대학 나온 흙수저라 무시당했다고 법적대응을 하겠단다.

 

경찰이라 밝히기 부끄러워했던 이가 경찰총수에 임명되는 일도 아이러니지만 또  지방대학 나와 장관직에 임명된 것을 비하할 국민과 언론이 어디 있을까? 오히려 열심히 했다거나 정말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면 인정하겠지…….

 

청문회는 또 그렇게 국민 앞에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던가? 무엇보다 그 자리에서 일할 분들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마음가짐을 더 보고싶은 것인데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울분을 토한다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번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도 또 한소리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저기서 구멍이 뚫리고 계속해 문제가 터지는 이 나라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국민 위에 갑질하는 권위주의적인 정치인과 관료들이 문제고 윗선의 지시가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보신주의 복지부동 풍조 그리고 이기적이고 책임지지 않는 부도덕한 대기업 등 모든 박자가 맞아 떨어져 빚어낸 결과다.

 

입으론 언제나 국민을 앞세우고 상생과 협치를 말하면서도 몸과 마음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싸움판으로 달려가고 있으니 백년하청(百年河淸)이 황하를 두고 한 말만은 아닌 것 같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후세들 보기 심히 부끄럽고 이젠 화병(火病)이 나서 뒤로 넘어갈 것 같은 요즈음이다. 그래서 서민들은 독한 술로 또 SNS로, 글쟁이들은 글로 화풀이를 대신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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