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강원 강대업 편집인

분권적 권력형태, 예산과 권한의 독립을 지향하며 1995년 이래 시행해 오고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지역 특색에 맞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의 조세정책과 복지 실책으로 지방자치제의 허상이 드러나고 있다.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 수원, 용인, 화성, 고양, 성남, 과천 등 수도권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는 살림을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근래 성남시 이재명 시장의 단식을 통해 알려진 대로 그나마 재정자립도를 60% 수준으로 높이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복지 행정을 펼치고 있는 지자체의 예산을 정부가 이런저런 구실로 삭감해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겠다는 모양이다. 시군 사이의 재정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교부금을 더 많이 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논리 그 이면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치적 셈법이 엿보인다.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자체장들은 없는 살림에도 그나마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기타 지방세를 잘 거둬 빚도 갚고 꼭 써야할 곳에 알뜰하게 집행함으로써 다른 지자체보다 특색있는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한 수도권 지자체를 향해 정부는 그 복지예산만큼을 삭감해 왔고 더 빼앗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지자체장들은 ‘지방의 자생력을 무력화하는 편법이요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금 형편이 나은 지자체에서 거둬간 것을 200여 다른 지자체에 골고루 나누어준들 고작 10억에서 많아야 20억 안 되는 예산일 텐데 수도권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펼쳐왔고 또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을 뒷걸음치게 하는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과 같은 발상이며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해 대처할 생각은 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 자립도를 높인 건전한 지자체의 재정을 강탈해가려는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책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뒷걸음 치고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에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차에 성남시의 경우를 보면 전임 시장이 남긴 빚을 모두 갚고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청년배당’ 등 복지정책을 하나씩 추가해 왔다. 그러한 복지 정책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저렇게 하면 나라도 빚지지 않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대한민국의 복지모델을 제시한 지자체로 평가 받아왔던 성남시다.

그런데 기존에 펼쳐오고 또 확대해 나가려는 복지정책마저 제한하려는 정부와 관련 행정부처의 이러한 제스처에 해당 수도권 지자체 500만 시민들이 뿔이 난 것이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동안 조금 씩 조금 씩 자금줄을 조여오더니 이젠 보따리마저 가져가려는 정부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을 통해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은 그 단식의 명분과 목적에 대한 자세한 보도를 하지 않았다. 지자체의 시장이 단식하는 것이 기삿거리가 되지 않는 것일까?

언론의 직무유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문제가 아닌 것을 다른 한 쪽의 이익을 위해 크게 문제로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는 정말로 문제인 것을 문제가 아닌 양 모르는 척 하는 것이다. 언론이 침묵하자 결국 시민단체들이 성원하고 나섰다. SNS를 통해 그 사실과 내막을 알리자 문제가 커졌고 곤혹스러워진 정치권이 나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단식을 중단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 시장의 단식을 지켜보면서 물론 정치인이 하는 언행이 정치적이겠지만 그것이 다수 대중의 호응을 얻고 설득력 있는 지지를 받는다면 그만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식 중 어느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던 이 시장의 홍보를 겸한 항변 중에 “거울아 거울아, 증세없는 복지를 하는 데가 어디니?” 물으니까 “성남시”라고 했던 뼈있는 말을 불편하게 듣지만 말고 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한 지자체장들이 새김질해 소화를 시켜야겠다.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던가? 다수의 거대 언론들이 침묵해도 많은 이들이 좋은 이웃으로 나서서 알려야 할 소식들은 반드시 알리는 나라, 대한민국이 결코 무지의 잠을 자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정치권은 물론 우리 스스로가 알았으면 좋겠다.

생명사랑협회

생명존중, 자살예방, 인성교육, 리더십

cafe.daum.net/tellmeq

컨설턴트 교육원

FTA 시대의 필수 직업 할랄컨설턴트 양성 교육에 참가하십시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afe.daum.net/abcpro

토지문학회

수필, 시, 소설, 동화 등 문학인의 모임

cafe.daum.net/tojimunh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