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에서 벌어진 사기분양?

분양택지 등기이전 안돼 계약자 피해...LH와 국방부 조속히 해결방안 내놔야

노장서 기자 | 기사입력 2014/07/23 [22:42]

혁신도시에서 벌어진 사기분양?

분양택지 등기이전 안돼 계약자 피해...LH와 국방부 조속히 해결방안 내놔야

노장서 기자 | 입력 : 2014/07/23 [22:42]

원주혁신도시에서 단독택지를 분양받은 일부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내고도 등기이전이 되지 않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월 15일부터 반곡동 강원혁신도시사업단 내에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LH측에 문제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 분양계약 피해자들이 현수막을 걸고 있다     © 노장서 기자

 
문제가 되는 지역은 국방부 소유의 치악전술훈련장부지로, 이 땅의 영역은 민간 공공분양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C3, C4블럭을 포함하여 이주자택지 일부에 걸쳐 있다. 이 땅은 기부대양여 방식에 의해 LH가 대체지를 마련하여 기부하면 국방부가 양여하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직 대체지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치악전술훈련장은 벌써 혁신도시 밖으로 이전해야 했으나, 만종리에 마련중인 새훈련장을 확보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2011년 6월에서야 새훈련장부지를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새훈련장 완공시기는 2016년으로 예정하고 있다.
 
LH의 설명에 따르면 새훈련장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대해 지역민들의 반대가 많아 대체부지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대체부지를 확보노력을 시작하여 예정대로 2016년도에 새훈련장을 완공할 경우 무려 10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된다.
 
만일 국방부가 기부대양여 원칙을 고수할 경우 빨라도 2016년까지는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해당 택지의 분양계약자들은 그때까지 집을 건축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농성현장에서 만난 한 계악자는 한 칸짜리 방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다면서, 택지를 사놓고도 내 집을 짓지 못하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리며, LH와 국방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LH는 계약자들의 요구로 오는 7월 24일(목) 현황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시설본부와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어느 정도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LH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인내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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