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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 추진
 
노장서기자 기사입력  2012/06/16 [00:56]





 

원주시가 폐기물 매립장 반입수수료,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2004년 1월 15일 인상한 이후 현재까지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8년여 간 인상하지 않았던 매립장 반입수수료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5월『청소관련 각종 처리수수료』용역결과에 따르면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360톤으로 년간 13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매년 약 137억여원의 예산지출에 비해 청소행정 수입 예산은 52억여원으로 청소예산자립도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예산 지출대비 수입예산이 39%에 불과한 가장 큰 이유는 2004년 이후 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과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8여년 동안 동결시켜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기 때문이며 이는 원주시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매년 그 적자폭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경우 원주시는 16,580원인데 비해, 인근 지자체의 경우 춘천시 82,800원, 충주시 117,800원, 횡성군 56,680원 여주군72,000원으로 평균82,320원대이며, 쓰레기 종량제봉투가격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20리터의 경우 원주시는 440원인데 비해, 춘천시 470원, 군포시 480원, 파주시 500원, 광주시 560원, 시흥시 530원으로 평균 510원대이고,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인 주민부담율은 원주시 23%, 춘천시 31%, 강릉시 34%로 원주시가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하여 현재 매립장 반입수수료 재정은 2009년 ∼ 2011년까지 3개년도 연간 총45억원 적자, 종량제 봉투가격의 경우 2011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총53억원 적자로 총98억원의 적자가 매년 발생하여 일반회계 재정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종량제 봉투가격과 매립장 반입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으로 갑작스러운 가격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상과 년차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매립장반입수수료 및 종량제봉투가격 인상에 대하여 지난 5월30일과 6월8일 2회에 걸쳐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았으며 하반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원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 후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는 관계법상 배출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 종량제 역시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의 양만큼 그 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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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6/16 [00:56]  최종편집: ⓒ 강원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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