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람시론] 차르와 시황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제

강대업 기자 | 기사입력 2018/03/24 [00:29]

[해람시론] 차르와 시황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제

강대업 기자 | 입력 : 2018/03/24 [00:29]

 

▲ 브레이크뉴스강원 편집인 강대업 

탄핵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조기 대선을 치르고 2017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개월 남짓한 기간 국정 전반에 수행한 일들은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었다.

 

굵직한 외교 사안만 보더라도 박근혜 정부 때 무리하게 추진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퇴양난 걸림돌이 되었던 사드배치 문제, 미국의 입김이 들어간 일본군 강제종군위안부(성노예) 합의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들을 국익과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확고한 원칙에 서서 하나하나 해결해 온 것이다.

 

외교적 성과 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외세가 개입한 일촉즉발의 한반도 안보 위기를 평창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한 화해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비핵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반도에 평화의 빛을 다시 밝힌 가히 평창평화올림픽이라 일컬을 수 있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서 진일보해 북미 회담까지 전격적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넘어서야 할 중요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 북한이 바라는 것과 미국이 얻고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충될 때 중재 역할까지도 나서야 할 상황인 것이다. 미국도 북한도 내심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화무쌍한 외교전이지만 우리 정부도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헤아리는 향후 대응방안 없이 일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하는 한반도의 미래와 번영에 큰 디딤돌을 놓아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변화에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군사 굴기를 내세우며 양적 질적으로 힘을 키워 온 중국은 작년 10월 제19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을 당 총서기로 다시 선출했다. 이어 올해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를 통해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을 하고 시진핑은 국가 주석과 중앙군사위 주석에 올라 당과 정치 그리고 군을 아우르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시 주석은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나라 시황제(始皇帝)에 버금가는 그야말로 시황제(習皇帝)가 된 것이다. 민주 국가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겠지만 일부의 반대 의견에도 지금 중국 인민이 원하는 개혁과 시 주석이 추진하는 정책 방향이 다르지 않으며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추구하는 힘 있는 중국을 원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며칠 전 끝난 러시아 대통령 선거 결과도 일부 지역에서 부정한 투표 정황이 드러나는 잡음도 있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푸틴이 4선 대통령으로서 6년의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게 된다. 역시 차르가 다스리던 제정 러시아 때처럼 힘 있는 지도자로 체제를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이다.

 

푸틴의 강한 러시아와 시진핑의 하나 된 중국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미국, 일본 등을 보면서 체제와 권력구조는 다르지만 대한민국 조야의 개헌 논의와 5년 단임의 현 대통령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열강과 주변국들은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 연임을 하면서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가? 지난 시절 애초에 대통령이 되기에 자질이 없는 사람들을 언론이 부풀려 당선시켜 놓고 온갖 적폐로 나라를 망쳐버렸는데 그 때는 아무도 말을 못하다가 이제 와서 제왕적 대통령제 탓이라고만 하는 이들이 있지 않은가? 그러면 같은 대통령제인데도 당당하게 국가의 위상을 세우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지금의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오히려 국민을 위해 더 하고 싶은 정책도 국회에서 입법이 안 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일도 허다하지 않은가? 

 

하나는 똑같은 유형의 사람이 문제이고 후자의 경우는 제도가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을진대 앞으로 사람은 가려서 잘 뽑으면 되는 것이고 문제점이 드러난 제도는 시대와 현실에 맞게 마땅히 고치면 되는 것이다.

 

올해 6월 지방 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하자고 했던 화두는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한결 같은 공약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은 각종 여론 조사에서 세가 불리해 지니까 뭇매를 맞을까 발뺌을 하고 있다. 속내는 제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이다. 최근 몇 가지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국민의 65% 정도가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 투표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자료를 참고하면 선호하는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보다 대통령제를 적극 원하고 있으며 대통령제 중에서도 현행 5년 단임제나 4년 중임제보다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왕적 국회의원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검찰이 불러도 출석하지 않고 관련 혐의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도 위원장직을 차지하고 국회 기능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국회의원들에게 아무런 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인 것이다.

 

그들이 자리를 보전하며 헌법의 권력 구조 향방에 목을 매고 시간만 보내고 있을 때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과 저항권은 물론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국민 법률 발의권 등 여러 조항을 놓고 오랜 시간 토론을 거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새로운 헌법 개정안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에게 다가가 이 헌법이 어떤 것이며 왜 꼭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면 당에서 제명 시키겠다며 정부 개헌안을 반대하던 이들도 여론의 풍향을 읽고 뒤늦게 여야가 합의하는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촉급한 일정인데다 그 진심이 읽혀지지 않는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나라인데도 젯밥에만 신경 쓰고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물러나게 못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구나 한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에 대한 결정권은 당연히 국민의 뜻이 수용돼야 마땅하다. 당리당략에 의해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국민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부 독재의 장기집권에 질려 30년 전에 만든 헌법의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아닌가? 임기 말이 되면 레임덕에 허덕이는 약한 정부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할 수 없다. 다변화된 국제무대에서 주변국들과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정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국민의 혈세를 축내지 않고 재산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공약은 지켜져야 마땅하다. 공약은 그냥 지나가는 말에 불과하고 선거 때 공약을 누가 믿겠느냐는 식으로 말하는 정치인들이 같은 시대에 정치를 한답시고 설치고 있다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다. 국민이 그 공약을 믿고 선택했는데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그 정치인의 입으로 쏟아내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상황이 불리하다고 자신이 한 말을 바꾸는 사람은 국민을 우롱하는 자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고 싶은 것이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깨끗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그 동력으로 평화 통일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만방에 자랑할 수 있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여론의 수치로 가늠하고 판단할 일이 아닌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역설하고 싶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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