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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서울 택시요금 최대 25% 인상 유력
 
허승혜 기사입력  2018/02/26 [09:01]
▲     © 뉴스포커스

 
서울시가 택시요금을 연내 인상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의회·서울시·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연말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은 물론 택시 노사, 전문가, 시민사회 등으로 이뤄진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꾸려 이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가 5년 만에 택시요금에 손을 댄 것은 최근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 요금 체계 아래에서는 택시기사의 최저생계비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시가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원 정도로, 시내버스 운전자가 매달 벌어들이는 303만원의 60% 수준에 그쳤다. 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게다가 시간당 최저임금 역시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천530원으로 16.4% 올라가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졌다.

택시업계에서는 지난 수년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겨우 맞춰왔다. 그러나 택시업계와 노조는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여건을 보장하려는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요금 인상밖에 답이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시는 이에 따라 사법부가 채무자 회생 신청 시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제시한 268만원을 적용해 지금보다 월 50만원가량 택시기사의 수입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월수입 50여만원 증대를 위해서는 요금이 15∼25% 인상돼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얻었다"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추후 논의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택시비는 2001년 이후 4년 주기로 올랐다. 인상 폭만 보면 2001년 25.3%, 2005년 17.5%, 2009년 12.6%, 2013년 10.9% 등이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각각 1600원, 1900원, 2400원, 3000원으로 올랐다. 거리ㆍ시간요금도 2001년 당시에는 168m당 100원ㆍ41초당 100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26mㆍ6초가 길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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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2/26 [09:0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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