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17일 ‘신규 일자리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 체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8월 17일 ‘신규 일자리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맞춰 100대 국정과제 시정접목 방안과 동해시 전략사업의 국정과제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정부정책 지원을 최대한 유도할 방침으로 마련됐다.

통계청이 지난 7월 12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0%대로 18년만에 최악이라고 한다.

2016년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15∼64세 강원도의 고용률은 66.1%로 전국 13위, 실업률은 3.7%로 전국 4위이다. 특히 비정규직은 46.4%로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높다. 

또한 지난 7월 16일 정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16.4% 파격적으로 인상하고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발표하여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다시말해 근로자 수입증가가 소비 지출 확대로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와 영세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은 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인력 감축과 폐업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상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향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중 일자리 창출은 으뜸 정책이다. 취임과 동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범국가적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민선6기 동해시도 경제 중심 기조에 맞추어 공공일자리에 올인하고 있다.

그동안 고용 정책은 중앙단위에서는 정책수립과 총괄기능을 하여 왔으며 지역에서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등 재정일자리사업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발표·이행하고 있고 고용노동부가 컨설팅 및 포상하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등으로 양산되어 일자리 질문제도 지속 제기되는 등 체감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고 험난하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지역단위의 다양한 거버넌스가 설치되고 통합되고 있으나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재정일자리사업 범위 확대나 생태계 개선을 위한 활용, 지역 고용주체간의 조율이나 조정 같은 기능 수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동해시에서는 선제적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1단계 상수도 검침 및 보건의료직 분야 정규직 6명 채용을 기점으로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관광지 운영분야 9명을 선발 했으며 향후 제2단계 상권활성화 임기제 공무원 1명, 시청내 기간제 근무자 50여명 범위내에서 정규직 선발과 함께 청원경찰 추가선발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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