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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포상금 5배’로 올려
최고 1,0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으로 상향
 
박찬우 기자 기사입력  2017/08/21 [13:5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017년 8월 21일(월)부터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한 자,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ㆍ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운영 및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금지행위 위반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1천만 원 수준으로서, ▲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1억 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2천만 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 2천만 원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인원이 15명,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가 5천억 원, 제보자의 기여도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정도의 증거자료 등인 경우, 종전에는 약 96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4,8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이번에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상향한 개정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사행산업 및 불법 도박 시장 현황


2015년 사행산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


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강원


랜드

외국인전용


카지노

총매출액


(비중)

15,604

12,433

77,322

22,731

6,730

35,551

34,494

177

205,042

(7.6)

(6.1)

(37.7)

(11.1)

(3.3)

(17.3)

(16.8)

(0.1)

(100)

순매출액


(비중)

15,604

12,433

20,767

6,359

1,879

17,307

13,722

50

88,121

(17.7)

(14.1)

(23.6)

(7.2)

(2.1)

(19.6)

(15.6)

(0.1)

(100)

입장객수


(천명)

3,133

2,614

13,617

5,542

2,169

-

-

637

-

1인당
평균베팅액(만원)

49.8

47.6

56.8

41.0

31.0

-

-

2.8

-

영업장 본장 수


(장외발매소)

1

16

3

3

1

-

-

1

25

 

 

(30)

(20)

(17)

 

 

 

(67)

조세

 

국세

2,734

1,687

3,412

616

167

-

-

12

8,628

 

지방세

234

133

11,056

3,147

942

-

-

12

15,524

 

조세 합계

2,968

1,820

14,468

3,764

1,109

-

-

24

24,153

순매출액 대비
조세 기여율

19.0

14.6

69.7

59.2

59.0

-

-

49.3

27.4

기금

전체

3,182

1,165

1,847

736

183

16,257

10,924

-

34,294

순매출액 대비
공감

기사입력: 2017/08/21 [13:5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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