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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41층분양호텔 신축관련, '속초시-시민단체' 마찰 계속
속초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적법 심의 이뤄지도록 노력 다하겠다" 밝혀
 
이유찬 기자 기사입력  2017/07/15 [20:41]
▲ 지난 13일 청초호41층 분양호텔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속초시청 앞에서 ‘청초호 41층 중단 및 난개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지난 13일 청초호41층 분양호텔반대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속초시청 앞에서 ‘청초호 41층 중단 및 난개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시민대책위는 “속초시가 망가지든 말든 자연경관을 사유화하여 큰돈을 벌겠다는 외지 부동산개발업체도 문제지만 이를 방관 또는 장려하는 속초시 도시행정은 더 큰 문제다”며 “그동안 속초시는 건축물의 높이와 규모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는 풀어버리고 행정이 대형 고층건축물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심각한 난개발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사업자를 위해 12층에서 41층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강행해 특혜성 논란과 함께 시가지경관지구와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높이의 제한은 전혀 없는 상태로 오히려 시 보유 공유재산을 개발업체에 팔면서까지 대형 고층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청초호 41층 분양호텔은 2016. 4. 4. 사업시행자로부터 민간제안이 접수, 절차에 따라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자문을 거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와 경관심의를 열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안으로 시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층고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될 사안이다”며 “속초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 환경성검토, 환경 보전방안수립,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로 도시관리 계획 변경신청 할 계획이며 최종 변경결정권자인 강원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 될 사안이다”며 “ 시에서는 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행정절차 생략으로 인한 흠결을 치유하여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에서 적법하게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기관으로서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 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청초호 주변 지역 토지주 등 12명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세부시설 변경이라 할지라도 대규모의 구조변경은 주변 자연경관 등 환경과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 관련절차를 생략한 것은 위법”이라며 속초시의 항소를 기각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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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15 [20:41]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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