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검찰 독립 강조 “자성 후 새출발하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6/09 [12:54]

홍준표, 검찰 독립 강조 “자성 후 새출발하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06/09 [12:54]

[신문고 뉴스] 강종호 기자 =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지낸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인사를 두고 “정치검찰이 수술을 당하고 있다.”면서 “남은 검사들만이라도 자성하고 새출발을 하라”고 일갈, 그 스스로도 검찰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 이미지 출처 : 홍준표 페이스북   

 

홍 전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검찰을 “문재인 정권 탄생에 앞장을 섰다.”고 말했다. 이는 현 정권과는 다른 방향의 정치검찰 지목이다. 즉 돈봉투 사건으로 징계를 당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파면을 당하고 구속되는 등의 사건으로 현 문재인 정권이 탄생한 것으로 그가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홍 전 지사는 현재의 검찰을 ‘정치검찰’이라고 명명하고 “정치검찰이 문 정권에 의해 수술 당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그는 “박근혜 정권 때 우병우 수석에 의해 친박 정권의 호위병 노릇 했던 검찰을 인사를 통해 수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그도 이전의 검찰이 우병우 라인을 통한 친박 정권 호위병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홍 전 지사는 “이번 인사조치가 검찰개혁인지 새로운 주구를 만들기 위한 사전조치 인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해바라기 검찰의 탄생을 경계했다.

    

또 검사 고위급이 정치검찰이 되는 것에 대해 “그런 검찰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검사의 승진은 일순간이고 명예는 영원한 것인데 사표 내도 변호사로 생업이 보장되는 검사들이 왜 그런 길로 가는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서 “그런데 이번 검찰 개혁은 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헌 시에도 검찰독재를 타파하는 개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사이 검찰이 누렸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끝이 날 것”이라면서 “여야의 공적이 된 검찰이 살길은 앞으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늦었지만 남은 검사들만이라도 이제 자성하고 새 출발하라.”고 덧붙여 검사출신 선배 정치인으로 현 검사들에게 ‘정치검찰의 끝은 비참하다’는 것을 주지시켰다.

    

한편 전날 단행된 검찰의 고위급 인사에서 우병우 라인 ‘정치검찰’로 찍혀 좌천성으로 인사조치된 윤갑근 대구고검장 등 4명은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법무부가 8일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과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 고검장`검사장급 4명을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좌천성 발령을 내자, 이들이 이날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법무부는 이들의 인사를 발표하며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실제로 윤갑근 고검장은 작년 우병우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가족회사 정강 횡령 의혹 등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개인 비위 의혹을 수사했지만, 우 전 수석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김진모 남부지검장은 우 전 수석과 대학 `사법시험` 연수원 동기로서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수사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그런데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는 세월호 수사를 담단한 광주지검과 업무 연락을 하고 상황을 조율하면서 갈등을 빚었다는 구설수를 들었다.

    

전현준 대구지검장 또한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로서 2009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으로 있을 당시 광우병 논란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이 허위 보도를 했다며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는 등 권력자가 원하는 수사를 한 검사로서 불명예를 갖고 있다.

    

전형적인 공안검사로 통하는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은 그동안 주요 공안 사건을 처리해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통합진보당 수사에 이어 해산 논리를 주장한 법무부 위헌정당 TF팀장을 맡아 헌법재판소 변론을 이끌었다.

    

따라서 이들 4인의 족집게식 들어내기 좌천성 인사가 나오면서 검찰은 향후 단행될 검찰 후속 인사의 폭이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등 매우 뒤숭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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