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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강경화 정조준...청문보고서 채택거부
 
조현진 기자 기사입력  2017/06/08 [16:25]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 출범 30일 째인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내일(9일)로 출범 한 달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내각 구성은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  청문회 중계회면 캡쳐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동시에 그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만한 업무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 개혁과 4강 외교 등에 대한 비전제시도 매우 초보적이고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면서 “따라서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 안할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출범 한 달 만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원내의석 120석 여당인 소수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원내의석 40석의 국민의당 협조가 없으면 원활한 정국운영이 어렵다.

 

실제 현재 외통위 의원수는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으로 국민의당이 반대하면 정족수 미달로 국회 외교통일위의 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가하다. 국민의당의 채택 거부면 민주당 단독으로는 과반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물론 총리나 감사원장 헌재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 국회의 인준투표가 필요한 직위 외에 장관 등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은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당의 반대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강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으나,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밀착으로 돌아선다면 앞으로 남은 장관 후보자는 물론, 검찰총장, 방통위원장 등 개혁의 핵심 자리를 차지할 인사들의 등용에 매우 어려움이 처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문 대통령도 여당도 강경화 후보자를 고집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출범 한달의 문재인 정부가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특히 이날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 입장에서 다른 야당이 오락가락이라고 하거나 심지어 (여당의) 2중대라고 하는 등 모욕적 언사를 쓰는 데 대해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격분의 감정을 표했다"고 의총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볼 때 인사부적격자를 내놓고도 국민의당은 무조건 찬성할 것으로 보는 민주당 측 자세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 2중대론은) 적대적 공존에 익숙한 양당체제에 매몰된 정치인들의 몰지각 발언“이라며 ”국민의당은 이분법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만 보고 미래를 위해 선택할 것"이라고 말해, 국민의당이 강 후보자 부적격을 선언한 것은 그가 실제로 부적격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 채택에 응하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는 일부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등을 전제로 조건부 채택을 결정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틀째인 이날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보고서 채택과 표결 참여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이언주 부대표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회 절차가 끝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며 보류했음을 알렸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이 부대표는 부인의 부정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검찰 고발을 제시하면서 “5대 원칙 위반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나, 후보자의 재벌개혁 등 개혁성을 고려하여 중재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고 조건부 채택을 말했다. 이어 김동연 후보자는 “병역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나,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해 김 후보자의 청문결과보고서가 가장 빠르게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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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08 [16:25]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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