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비대위, "공익적 임시이사 파견 요구" 기자회견

이유찬 기자 | 기사입력 2017/06/08 [17:01]

상지대 비대위, "공익적 임시이사 파견 요구" 기자회견

이유찬 기자 | 입력 : 2017/06/08 [17:01]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방정균,'이하 비대위')와 상지대교수협의회, 상지대총학생회, 민주노총상지대지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교내 대학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방정균,'이하 비대위')와 상지대교수협의회, 상지대총학생회, 민주노총상지대지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교내 대학원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교육부는 공익적인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임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사 부존재 상태가 발생했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다시 대학이 엄중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상지학원 이사 부존재 상태!
문재인 정부(교육부)는 공익적인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하라!

 2017년 6월 8일부로 상지학원에는 이사 부존재 상태가 발생하였다. 2016년 10월 대법원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지학원 정이사 선임의 무효를 선고한 이후, 그 후속 조치로 선임된 임시이사의 임기가 어제부로 만료되어, 이사 부존재 상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학이 엄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지난 박근혜 정부 하에서 교육부는 상지학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상지학원은 교육부 특별종합감사의 결과 조치로 이사취소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즉, 김문기 측 이사들의 불법행위가 교육부 특별종합감사에서 발각되어 이사취소와 임시이사 파견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부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통감하고 공익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 합당한 조치였다.

 그러나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의 면면은 상지 구성원이 짧게는 7년, 길게는 40년의 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와 전혀 부합하지 못하였다. 특히 편호범 이사장은 성신여대, 세종대, 수원대 등 비리사학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선임 초기부터 구성원의 우려와 반발이 예상되었던 인사이다. 교육부와 사분위의 잘못된 결정으로 단 7년 만에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던 상지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계속해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등 급격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상지대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익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해야만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러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았다.

 편호범 이사장은 이사장 첫 업무를 김문기와의 면담으로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김문기를 상지대학교 운영과 관련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망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편호범 체제의 이사회는 김문기와 그 하수인들에 의해 자행된 적폐에 대한 청산의 의지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한 보직 인선으로 상지대학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

 이상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6월 7일 부로 임기가 만료된 임시이사는 실패한 인선이었다. 더 이상 상지학원의 운영을 맡길 수 없음이 명확하다. 이제 교육부는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학비리 척결을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적폐 청산을 강조하였다. 상지대학은 김문기라는 사학비리의 상징적인 인물에 의해 구성원이 고통 받았으며, 그 결과로 대학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사학비리 척결과 적폐청산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임시이사 선임을 해야만 할 것이다. 새로 선임되는 임시이사는 사학의 공공성을 이해하는 도덕적이고 교육적인 양식을 갖춘 인사이어야만 한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상지대의 임시이사 선임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상지대는 생존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예산 부족으로 교직원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해마다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재학생 등록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대학의 재정이 파탄의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더욱이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대학의 생존이 달린 평가가 임박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교육부)는 한시도 지체할 겨를이 없는 상황임을 직시하고, 6월 26일 사분위 회의에서 상지학원 임시이사가 선임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와 준비를 해야만 한다.

2017. 06. 08.

상지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상지대학교 지부,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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