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공의와 공법이 살아있는 나라를 위해

강대업 기자 | 기사입력 2017/01/07 [00:37]

[시론] 공의와 공법이 살아있는 나라를 위해

강대업 기자 | 입력 : 2017/01/07 [00:37]

 

▲  브레이크뉴스강원  강대업

모든 국민의 소망을 안고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지난 해 암울했던 기억을 모두 떨치고 송구영신할 수 있는 호시절을 꿈꾸며 새해는 묵은 때를 청산하고 정말 이 나라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고 정직하게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됐으면 하는 염원들을 품었을 것이다.

 

그런데 신년 벽두부터 그러한 바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아직 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의 탄핵을 받아 직무정지 중인 대통령이 기자들을 불러 뒷맛이 개운치 않은 신년간담회를 열었다. 직무상의 행위 정지 조항에는 대통령으로서 공식석상에 나와 정책 등을 국민을 대상으로 알리거나 이해시키는 일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가뜩이나 특검과 헌재에서 대통령 본인과 관련자들의 수사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상황인데……. 카메라도 노트북도 녹음기와 핸드폰도 지참하지 못하게 무장해제를 시켜놓은 기자들을 불러놓고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러 밝히는 모양새는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지난 국회청문회에 이어 헌재와 특검에 마땅히 협조해야 할 피소추인과 관련 증인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그렇지만 서로 입을 맞춘 듯한 사실 은폐 의혹 또한 떨칠 수 없다. 그들은 하나 같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때론 해명한다고 하고 있지만 서로의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 밝히기 어려운 내용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맞추려 하다 보니 서로 모순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방송을 보며 상황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헌재에 출석한 청와대 윤전추 행정관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대통령은 TV 없는 방에서 집무를 보았다고 증언했다. 단정한 정상적인 복장과 용모로 다시 말하면 그 국가적 재난의 비상 상황을 보고받고 언제든지 현장으로 달려가거나 중대본으로 갈 수 있는 준비된 모습이었다는 것인데 대통령은 왜 그 긴 시간 국민이 납득할만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인지 또 뒤늦게 중대본에 나타나 현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발언을 했을까?

 

그뿐 아니라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비선들의 전 방위적인 국정농단과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경락 아줌마 등이 보안 손님 신분으로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언급하기 부끄러운 일들도 드러나고 있는 점입가경이다. 국가 최고 기관에 해당하는 청와대 소속 관련 증인이나 피의자가 출석 소환에 불응하거나 잠적하고 또 지난번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통해 일부 보도되었듯이 아직도 권력의 중심부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 더 걱정스럽다.

 

헌재에서 밝힌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부 논리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 검찰을 비난하더니 이젠 촛불 민심까지 들먹이며 내란음모 세력 운운하며 법리논쟁도 미처 대응하기 벅찰 텐데 색깔논쟁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내부 고발자들을 비롯해 용기있는 증인들이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권력을 사유화하고 문화 체육 교육계 블랙리스트로 상징되는 편가르기 통치 등 왜곡된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정의감이 그들의 양심을 움직였을 것이다.

 

분노한 촛불민심이 그랬고 또한 깨어있는 몇 안 되는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발로 뛰며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선도한 덕분에 여론이 바르게 형성되었고 검찰과 사법부도 이에 부응해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본다.

 

이제는 검찰도 사법부도 다른 논리에 휘둘릴 필요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하고 심판을 하면 된다. 당연히 직무상 해야 할 것을 했는지 그 믿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 또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이 입증하고 해명할 증거를 제시하고 법대로 심판하면 국민은 수긍할 것이다.

 

바라기는 하루속히 매듭을 풀 것은 풀고 오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젠 또 다시 죄없는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아야 되겠고 공정하게 일하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아픔이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생겨나지 말아야겠다. 누가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마땅히 자기에게 맡겨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안정된 나라를 소망하며 이젠 더 눈을 크게 뜨고 공의와 공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조금만 더 지혜와 용기를 모으는 2017년이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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