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민께서 긴급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정권교체, 그리고 부패 구체제 청산입니다.

조속한 헌재 결정을 통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입니다...탄핵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 정치권이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헌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선 전 개헌은 반대합니다.

지금은 구체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고, 개헌은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여러 대통령들이 당선 후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뢰할 수 없다는 분들이 많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하지 않으려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로 자각한 국민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지금이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과제를 국회가 제도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에 찬성한 234명 중에서 180명만 동의해도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탄핵 전에 국회가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다음 세 가지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을 통과시킵시다.

둘째,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관행을 척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셋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뿌리 깊은 기득권 양당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벽입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듭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도 대의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당제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 <진보-보수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사회의 과제와 전망” 모두발언(2016.12.22.)전문 읽기> https://goo.gl/QFaU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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