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강원] 이유찬 기자 = 정의당 동해삼척시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 38국도가 개통 될 수 있도록 원주국토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지난 2007년 2월 공사를 시작해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 38국도 4차선 확포장사업에 대해 원주국토관리청은 오는 12월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구간에 위치한 안정사(사찰) 보상 문제는 아직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안정사에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등 연내개통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주국토청은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기로 하여 이후 상당한 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38국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태백 삼척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07년 2월 착공하였다.

당초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정부의 예산배정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수년간 완공 시점이 지연되었다.

최근에는 안정사에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완공시점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공사착공 전 법적인 설명회 등은 시행하였다고는 하지만 집단반발이 예상되는 사찰에 대해 세밀한 협의를 마무리 하지 못한 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완공지연과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법원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국도공사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음에도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책임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보상협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공사를 강행한다는, 밀어붙이기식 행정 원칙을 세우고 추진하였기에 발생한 예견된 사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안정사가 위치한 상두산계곡에 멸종위기 1급 종인 수달과 하늘다람쥐 서식이 확인되었다고 하고, 안정사 구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 되는 등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38국도 확포장 사업은 10년에 가까운 공사기간과 6천억에 달하는 혈세가 투입된 강원남부 지역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형 공사를 대하는 관련 부처의 자세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공사초기 발생이 예상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였고 소통을 통한 민원해결 보단 공사는 언제든 강행 할 수 있다는 밀어붙이기식 행정발상으로 인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주국토청은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서 갈등을 봉합한 후 38국도가 개통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생명사랑협회

생명존중, 자살예방, 인성교육, 리더십

cafe.daum.net/tellmeq

컨설턴트 교육원

FTA 시대의 필수 직업 할랄컨설턴트 양성 교육에 참가하십시요. 무궁무진한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afe.daum.net/abcpro

토지문학회

수필, 시, 소설, 동화 등 문학인의 모임

cafe.daum.net/tojimunh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