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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사업 목적 변질
 
노장서기자 기사입력  2012/08/19 [13:53]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도 홍천ㆍ횡성)이 예결위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결산 부처별 검토보고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2009∼2012년, 보조·융자, 총사업비 367억원)이 젊은 영농인을 위한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사업목적과 달리 사업 부진 및 분양률 저조로 인해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은 30∼40대 젊은 귀농인력을 농어촌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농업의 핵심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있다.

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은 「30∼40대」, 「귀농인」이라는 까다로운 자격조건이 있었지만 계속되는 사업지연과 추진 실적 부진 및 분양률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연령을 “25∼55세”로 확대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하였다.

더욱이 현재 입주 예정 552세대 중 392명(71%)만 귀농예정 세대이고, 나머지 160명(29%)은 관내농업인 세대이다. 관내 농업인의 주택사업을 지원하기위한 「농어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이 본래 목적과 달리 변질되어 이용되고 있다.

이에 황의원은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젊은 영농인력에게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본 목적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분양률 미흡 및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목적과 달리 관내 영농인에게 주택을 보급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왜 젊은 귀농인들에게 뉴타운 조성사업이 환영받지 못했는지를 파악하여 지속되는 귀농귀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계약 완료세대 귀농예정자 현황>


지구명

계획 세대수

계약자수

연령(계약자기준)

귀농예정자(비중)

관내농업인(비중)



700

552

392(71.0)

160(29.0)

단 양

100

42

35(83.3)

7(16.7)

장 수

100

30

28(93.3)

2(6.7)

고 창

100

100

34(34.0)

66(66.0)

장 성

200

200

164(82.0)

36(18.0)

화 순

180

180

131(72.8)

49(27.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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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8/19 [13:53]  최종편집: ⓒ 브레이크뉴스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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