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강원 강대업

대한민국 헌정사상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이 현직에서 파면 당하는 초유의 사태와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는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대통령책임제의 민주국가에서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대통령의 책무는 어디까지일까? 헌법재판소의 이번 대통령 박근혜 탄핵인용 결정문을 보면 그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탄핵심판 사유 중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에 관한 부분과 관련된 파면 결정 사유를 보면 한마디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일련의 반복된 행위가 권력을 위임해 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본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선서에도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또한 국민의 90% 이상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승복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헌재의 결정과 그것을 지지하는 절대 다수의 국민정서는 법 위에 어느 권력도 어떤 사람도 군림할 수 없다는 준엄한 명제를 다시 확인해 준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임기 4년 동안 보여준 소위 통치행위와 이번 탄핵 정국 내내 보여준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어 청와대를 떠나는 순간까지 국민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최순실 게이트가 이슈화 되고 최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되면서 다급해지자 나온 대국민사과를 통해 스스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국회 탄핵 결정으로 직무 정지 중에도 일방적 여론전을 통해 자신은 조금도 잘못이 없고 언론과 검찰이 오래 전부터 기획하고 엮은 일이라고까지 강변해왔던 것이다. 동원된 사람도 있지만 이에 자극을 받은 친박 단체를 비롯한 일부 지지층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거리로 나섰던 것이다. 결국 광장을 사이에 두고 대다수의 민심과는 거리가 먼 그들만의 태극기 집회가 열리게 되었던 시발점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그동안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박 전 대통령의 말 중 널리 회자되었던 ‘진실한 사람’, ‘배신의 정치’ 등의 발언 역시 그들만의 패밀리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던 것이다. 파면당해 사저로 돌아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화합의 메시지나 친박 집회 시위 도중 사망한 이들에 대한 위로의 말 대신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 했던 발언은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사실상의 불복을 선언한 것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과는 뜻이 다른 국민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들만의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데 이젠 도리가 없지 않은가? 검찰은 대통령선거 전에 서둘러 자연인 박근혜를 소환해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의 마음을 이렇게 끝까지 흔들어 놓고 결국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려 보자는데 …….

검찰도 그동안 권력의 시녀라고 불리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매번 때를 놓치고 뒷북만 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이번만큼은 신속히 물증을 확보해 그들이 원하는 아니 국민이 그토록 진심으로 알기 원하는 진실을 밝혀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다.

그들이 백성 위에 군림한 것 또한 감춘 것이 있다면 찾아내어 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그것이 불법한 재산이든 함부로 사용한 권력이든 …….

대한민국은 백성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며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는 가장 큰 진실을 준엄하게 깨우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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