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레이크뉴스강원 편집인 강대업

일본의 침탈에 나라의 주권과 민족자존의 모든 것이 짓밟혔던 암흑에서 빛을 회복한 광복절을 경축하는 마당에 건국절 논쟁으로 또 다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같이 보수‧진보 세력 간 역사적 시각차가 분명한 문제에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혀 잠잠하던 건국절 논쟁에 불씨를 던진 격이 됐다.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대로 올해가 건국 68주년이라면 1948년 8월 15일 즉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학문적 정치적 논쟁을 떠나 그 견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몇 가지 모순되는 문제들이  떠오른다. 1919년 민족자존을 주창한 3.1운동과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는 민족적 국가적 정통성을 잃게 되고 침략사를 한국에 시혜를 베푼 것으로 보는 일본 우익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제헌헌법에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명시한 것과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현행 헌법 전문의 가치를 흔드는 발언이 될 수 있어 또 다른 소모적 국론 분열을 불러오기 십상이다.

목하 중국, 일본과도 풀어야 할 복잡한 사안들로 국내외 정세가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도 감당하기가 버거운 형국인데 헌법 69조에도 명시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선서한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하는 한쪽에만 치우친 논리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정립이 더 필요한 사안이나 근현대사에 아픔을 겪은 세대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민감한 문제를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성급하게 매듭지으려 하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각료와 보좌진들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당면한 문제를 국민적 합의라는 원칙에 입각해 어느 정도 풀어내고 또 다른 문제를 마주해야 할 텐데 언제부턴가 의구심이 앞서는 것은 논란을 또 다른 논란으로 끝없이 덮어버리는 형국이 되어 가고 국민은 또 지난 일은 쉽게 잊어버리는 데 익숙해 진 것은 아닌지…….

뉴라이트 인사들이 국부로 일컫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70년 전 경축사를 통해 분명 “대한민국 정부가 회복됐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그 이전에도 정부가 있었다는 말로 곧 어떤 형태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에 명시된 정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인 것이다.

현 정권도 레임덕이 시작되는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현직 대통령이 어떤 의중으로든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중심에 서서 논란이 일어나는 것보다 학자들과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게 국론분열을 막고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일이라 사료된다.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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