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을 개로 보는 관료와 권력은 정신 차리라!

강대업 기자 | 기사입력 2016/07/10 [19:09]

[시론] 국민을 개로 보는 관료와 권력은 정신 차리라!

강대업 기자 | 입력 : 2016/07/10 [19:09]

 

▲ 브레이크뉴스강원 편집인 강대업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말 속담은 그 말의 생명력을 두고 하는 말로 여겨진다. 그만큼 말로 인해 생기는 파급력이 크다는 의미일 텐데 요즘 가뜩이나 힘든 우리 사회에 일부 고위 지도층 인사들이 마구 뱉아내는 말로 인해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가는 국민들은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언행에 대한 긴장감도 줄어드는지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의 근원이 된다는 걸 잊게 되는가 보다. 입으로 또 글로 옮기기도 싫은 심한 말들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금세 드러날 거짓말도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도 곡학아세하는 고위관료들의  필수 능력인가 보다. 권력의 하수인으로서 견마지로를 보이려고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뻔뻔함도 보여 준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넣은 정황이 일부 언론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당황한 여권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방패를 들고 나온다. 자기들끼리 은밀히 한 말과 공적인 말은 다르기도 하겠지만 정말 그들이 가진 혼이 정상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얼마 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한 워크숍에서 자신이 친일파라며 ‘천황폐하만세’ 삼창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렇지 않아도 내우외환으로 사는 게 버거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주저앉게 만든 망언의 압권은 며칠 전 교육부 나 뭐시기라는 정책기획관이 모 신문사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이쯤 되면 국민은 혼란의 도를 넘어 그들이 일본 국국주의 시대 관료인지 아니면 우리가 전제군주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 가치 판단이 아리송해지고 또 그 말을 하는 이들이 한나라를 망하게 한 붕알없는 환관들인가 하는 착각마저 일으키게 한다.

 

저들은 무얼 믿고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는 것인가. 백성을 섬기는 봉사와 책무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준 윗사람만 바라보고 그 비슷한 생각의 소리를 맞춰주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국민이 세워준 지도자의 할 몫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장롱 속 아이들 돌반지까지 꺼내 국가의 어려움에 십시일반 동참했던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던가? 생업에 종사하며 유리지갑이라 세금도 어김없이 꼬박꼬박 내고 국방의 의무 이행에다 법과 시행령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국민들인데 저들은 그 위에 군림하며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누리고 있다면 모범은 못 보일지라도 땀흘려 일하는 국민들 맥빠지는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 

 

또한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라고 있는 언론인데 어떤 언론은 벙어리인가 왜 권력을 향해 할 말을 못하는가? 길들여진 언론과 부당한 권력을 향해 바른 소리를 하는 논객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자신을 향해 북한으로 가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신문과 종편을 향해 정작 당신들이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과 다를게 없지 않냐고 일침을 놓았다고 한다.

 

구약 성서 예레미야 예언서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한 성구가 기억난다. 그리고 이어서 선지자는 그들의 종말에 대해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고 예언한다.

 

민주 국가에서 힘을 가진 세력과 정치가의 종말은 ‘민심이반’ 곧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이다. 정권이 말기로 가면서 레임덕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요즘처럼 말도 많고 혼란한 적도 많지 않다. 국민적 합의가 안 되고 향후 국익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국정교과서 논쟁, 종군위안부 합의 문제, 개성공단 폐쇄와 최근의 사드배치 발표까지 소통없는 일방적 결정들을 보면서 결국 총선 참패 이후에도 조금도 변화하려 하지 않는 집권 세력에겐 차가운 민심 이반이란 부메랑이 되돌아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다.

 

국가나 기관이 크고 작은 일에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더구나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누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려고 하겠는가?  

 

“어떤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말라. 정부가 알아서 하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유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어 극한 위험을 무릎쓰고 수색활동을 했던 한 민간 잠수사의 말이 건강한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시민들에게 새삼 아프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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