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은 공정사회로부터

박현식 박사 | 기사입력 2014/01/23 [19:43]

변화와 혁신은 공정사회로부터

박현식 박사 | 입력 : 2014/01/23 [19:43]

▲ '박현식 박사와 함께하는 행복동행' 출판기념회의 박현식 박사.  


롤스가 말하는 공정성과 비슷한 개념이 스포츠에서 말하는 '페어플레이(fair play)'라 할 수 있다. 공정성(fairness)이란 올바름이나 평등이란 개념보다 더 좁고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롤스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제1원칙이 평등의 원칙이고 제2원칙이 차등(불평등)의 원칙이다.

 제1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정치적 자유를 가장 광범위한 수준에서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주장과 기본적으로 같고 롤스는 결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와 형식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다면 게임의 결과에 무관하게 공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형평성과 관련한 내용은 제2원칙인 차등의 원칙, 즉 불평등이 허용되는 원칙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맥락에서 차등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리가 등장한다. 차등의 원리가 형평성 문제와 연결된다. 차등의 원리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지만 그것이 그 사회의 최하층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배려, 혜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비록 소수의 강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 해도 그로 인해 약자의 처지가 더 향상된다면 부정의한 것은 아니고 부정의는 그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회균등의 원리에 따르면, 우대 받을 수 있는 직책이나 지위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예컨대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재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은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누구나 높은 지위나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른 차등적인 직위를 누린다 하더라도 부정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이 원하는 변화와 혁신의 사회는 신기하리만큼이나 간단하다. 공정한 법, 공정한 제도운영과 부패 없는 사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권리가 보장되고 특권이 없는 사회, 건강한 시장경제로 활력 있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인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를 더욱 “행복동행”하게 만들어 줄 가치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다.

▲ 필자 박현식 박사 소개
≫산업공학박사
≫원주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원주도시농업포럼 회장
≫녹색철도강원포럼 대표
≫희망나눔장학회 회장
≫토지문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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